경우 사업자는 거래 전에 미리 재화등의 제공자의 성명·연락처 및 재 화 등의 내용·이용요금 등을 밝히고, 거래 후에 거래대금의 결제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)
㉡ 다른 법률(민법 및 방문판매법을 제외한다)에 이 법의 규정과 다른 방법에 의한 계약서 교부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 거래
② 통신
거래가 이루어져 개인정보가 노출될 경우 신분이 도용될 우려가 있음
법 적용 대상
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느 사업자 및 소비자간의 모든 재화또는 용역의 거래 에 대해서 적용됨 다만 일부 상품거래 등에 대해 특정 사업자에게 일부 의무규정의 면제를 규정함으로써
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(B2C)에 대하여 이 법이 적용된다. 그러나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(B2B)라 할지라도 재화 등을 구입하는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
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,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. 이 경우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, 보존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.
․ 신원 및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(법 제 13조)
․ 계약서의 송부(법 제 ·13조 제
전자문서의 의의 및 효력
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, 송신 ․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로서 정보처리시스템과 같은 특별한 매체가 없으면 눈으로 볼 수 없고 읽어서 인식할 수 없다.
그리고 전자문서의 효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
전자문서 효력, 전자서명의 효력, 전자율서 증거능력, 전자문서의 보관 등에 관한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무제한적인 자유방임은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.
(1) 전자문서의 의의 및 효력
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, 송신 ․ 수신 또는
전자상거래
(1) 개방성
▶모든 구매자는 원하는 정보에 자유로운 접속이 가능하다.
(2) 상호작용성
▶기업은 고객행동에 동태적으로 적응하고,
편리한 인터페이스는 쉽게 제품선택을 하도록 한다.
(3) 편재성
지리적 제약 없이 상호연결 및 판매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 가능.
(4) 저렴한 비용
소비자의 부주의로 변조된 경우, 그 책임을 누구에게 지우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이슈이다. 변조 및 위조로 인한 책임을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전자상거래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. 따라서 사업자가 소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
소비자간 거래(C to C: Customer to Customer)
- 이 경우소비자가 상품구매 및 소비의 주체인 동시에 공급의 주체가 되는데 물리적 환경에서의 경매, 벼룩시장 등이 대표적 보기
- 물리적 상품의 C to C 모델로서는 eBay가 대표적
- 디지털 상품의 C to C 모델로서는 대학생이 필요로 하는 리포트 및 기출 시험정보
경우가 많고, 일반 점포에서는 취급하지 않거나 또는 점포 등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상품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.
(2)문제점
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는 다른 판매방식과는 달리 소비자가 판매업자와 직접 대면하여 재화 등의 품질이나 성능 등을 확인하지 않고 오